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졌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어
그 빚을 갚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하지만 반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
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
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
그럼 이렇게 빚을 졌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
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개인회생이
어떠한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회생이란?
채무로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
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파탄에 직면하여
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채무자의 채무를
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은?
-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.
즉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-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,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
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
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
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.
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?
<장점>
-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, 사채등
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.
-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용불량자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.
- 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-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가능합니다.
-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.
<단점>
-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
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
-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
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-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.
-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.
신용회복상담센터는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.
이렇게 개인회생은 빚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
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지만
아까도 말했듯이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
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현재 대표적인 법률사무소 희망의손길에서
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무료,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니
빚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다면
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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